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재정 지원

중앙행정기관이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관련 사업을 바꿀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기 전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물어야 해요. 이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함께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발의 의원들은 기대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