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9 발의 ·
수능 출제위원이 출제 경력을 이용해 사교육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와 벌칙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출제위원 지정·위촉 근거 마련
교육부장관이 수능 시험문제 출제를 담당하는 출제위원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위촉 절차와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0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수능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출제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고, 그 절차와 자격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제위원
수능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도록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