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8 발의 ·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규모와 구성 방식 변경
현재 11명인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교섭단체로 변경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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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함
변경 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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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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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석수를 바탕으로 정당이나 의원 모임이 구성한 단체로, 법안에서는 특정 정당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사 추천 비율을 나눌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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