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8 발의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늘리고 임명 절차를 개선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방식 변경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대통령 소속 정당과 다른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을 나누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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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임원을 이사장 포함 9명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함
변경 후
임원을 이사장 포함 13명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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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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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정당이나 의원 모임이 다른 의원들과 협상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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