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성폭력 사건의 진실규명 범위 확대
기존 법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에 의한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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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변경 전
기존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진실규명 대상에 '성폭력'을 포함하여 조사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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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취지와 진실규명의 범위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활동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정했어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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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젠더기반폭력
여성이나 아동 등 특정 성별을 표적으로 하여 가해지는 폭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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