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거사 정리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 사건의 진실규명 포함
과거사 조사 범위에 강간, 성적 노예화 등 젠더 기반 폭력(성폭력) 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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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변경 전
기존에는 항일독립운동이나 인권유린, 폭력·학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성폭력(강간, 성적노례화, 강제성매매, 강제임신, 강제불임, 강제낙태, 강제추행 포함) 사건도 조사 범위에 명확히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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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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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젠더기반폭력
여성이나 아동 등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특히 과거사 속의 성폭력 사건을 포함하는 맥락에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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