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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품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푸드테크 육성을 위한 국가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관련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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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 마련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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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개선 신청권
푸드테크 사업자가 산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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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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