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산업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를 만들어 관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을 융복합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한 법이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등)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 시기를 확인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푸드테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 적용한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