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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체험과 유학을 활성화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 근거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농어촌 체험 마을들이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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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변경 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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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촌 체험과 유학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넓혔어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범위를 넓혔어요.
전문인력 활용 범위와 업무 위탁 대상 기관을 조정하여 운영 효율을 높였어요.
교육과정 인증 관련 절차와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6조제2항과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이나 이수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정을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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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농어촌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 휴양 공간이나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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