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혜택을 늘리고 유학생 등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등 외국인 고용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우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여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장을 변경할 때 더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2항 제2호
변경 전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또는 직종)에 관한 사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과 관련한 기간 연장 및 계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변경과 그에 따른 교육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외국인 고용 허가와 추천, 그리고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외국인 유학생 지원과 데이터 관리를 위한 행정적 조치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지(周知)
어떤 사실을 널리 알거나 충분히 이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