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지원하고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등 외국인 인력 활용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이에요.
숙련 외국인 근로자 우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며 숙련도를 쌓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장을 변경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변경 전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또는 직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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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고용허가 시 대상이 되는 업종과 직종의 범위를 구체화한 조문들이에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변경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를 정한 조문들이에요.
취업활동 기간의 연장과 그에 따른 계약, 기간 계산 방식을 다룬 조문들이에요.
사업장 변경의 허용 범위와 통계 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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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가를 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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