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5 발의 ·
의료기관의 다양한 평가 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평가 정보 통합 관리
현재 여러 법령에 따라 흩어져 있는 의료기관 인증,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다양한 평가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아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12(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대상 평가·인증·지정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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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규모가 큰 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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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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