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1 발의 ·
의료기관의 다양한 평가 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흩어져 있는 의료 질 평가 정보의 통합
현재는 여러 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품질을 평가하지만, 기관마다 정보가 흩어져 있어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12(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가, 인증, 지정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또한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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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질평가
병원이 의료 서비스를 얼마나 잘 제공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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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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