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3 발의 ·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사 추천 기한 설정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기간을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국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 별도의 기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회가 제1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교섭단체가 추천할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쳐야 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사 추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석수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 법안 제출이나 의안 상정 등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당이나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