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2 발의 ·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사 추천 기한 설정
국회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기간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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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국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명단을 제출한 후 언제까지 절차를 마쳐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회가 제1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교섭단체가 추천할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쳐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사 추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재단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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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원들이 정당이나 단체별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활동하는 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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