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소아 환자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응급환자의 이송 정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아·청소년 환자 전용 상담 서비스 강화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소아 및 청소년 환자를 위한 상담, 안내,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2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소아·청소년환자(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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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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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아·청소년환자
이 법안에서는 18세 이하의 환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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