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5 발의 ·
군 의료체계를 담당할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안정적으로 길러내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해서,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하고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를 확립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통과가 전제 조건
이 법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장교
군대에서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를 말해요. 군의관도 의무장교의 한 종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