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4 발의 ·
군 의료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새로 설치해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하도록 하는 제정법안이에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군 의무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 의무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함
이 법안은 같은 발의자가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의결되면 이 법안의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장교
군대에서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