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배의 정의에 연초의 줄기ㆍ뿌리와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까지 포함해서 규제 대상을 넓히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에요.
담배의 정의 확대
지금까지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정의했는데, 앞으로는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등이나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것도 담배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담배의 원료 범위에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등이나 니코틴을 추가해서, 이런 것들을 원료로 만든 것도 담배에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초
담배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식물인 담배잎 식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