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11 발의 ·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자산총액 기준을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정액에서 GDP 연동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데, 앞으로는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1만분의 25(0.25%) 이상인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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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그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변경 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바꿔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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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31조제1항 규정은 시행 이후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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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기업집단 현황이나 대규모 내부거래 내용 등을 공개(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집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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