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2 발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자산총액 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5에서 1천분의3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조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5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던 것을, 1천분의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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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변경 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변경 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나머지 지정 절차와 통지 의무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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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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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기업집단 현황과 대규모내부거래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집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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