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형사미성년자 나이 하향
지금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12세가 되지 않은 사람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형사미성년자)
변경 전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12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미성년자
나이가 어려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