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침수 우려 지역 지하층 건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 신설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는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지하층)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물의 소유자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곳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