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법 체계를 정비하여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행정법 체계의 통일성 확보
행정법 분야의 기본 원칙을 정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개별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6항
변경 전
공무원이 게시물 부착, 봉인, 수거 등의 처분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행정상 강제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상 강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청이 물리적인 힘이나 법적 권한을 사용하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로 저지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