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7 발의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사를 무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례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검찰청사 무상 대부 근거 신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해 국유재산(검찰청사)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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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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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가가 소유한 재산(국유재산)을 특정 목적을 위해 무상 또는 감면된 조건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특례를, 별표에 정한 경우로만 제한해서 관리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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