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유사담배도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담배의 정의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담배 정의 확대
현재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보지만, 앞으로는 연초나 니코틴(천연 및 합성 포함)을 원료로 한 것도 담배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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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정의함
변경 후
담배를 '연초 또는 니코틴(천연 및 합성 포함)'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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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담배의 정의 확대에 따른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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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성니코틴
천연 니코틴이 아니라 화학적 반응을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니코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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