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희귀질환 치료용 의료기기 생산·판매자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등록통계자료 제출 비용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기 생산·판매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까지는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 및 판매 지원 등)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원 대상에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희귀질환
환자 수가 매우 적어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