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8 발의 ·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간첩죄 대상 확대
지금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외국'을 위한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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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간첩하거나 방조하는 대상이 '적국'에서 '적국, 외국'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내용과 처벌 수위(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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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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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밀을 외부에 빼돌리거나 그런 행위를 돕는 사람을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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