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9 발의 ·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넓혀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현재는 간첩죄가 '적국'을 위한 행위로만 한정되어 있지만, 이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행위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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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간첩) 제1항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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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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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첩
다른 나라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국가의 비밀을 알아내어 적대적인 세력이나 외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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