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대 변화에 맞춰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등'을 위해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도 엄격히 처벌하도록 간첩죄를 세분화하는 법안이에요.
간첩죄의 구분 및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를 통해 적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나 단체에 우리 기술이나 정보를 넘기는 행위도 엄격히 관리하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간첩)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함.
변경 후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①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현행과 같음…) .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조
범죄를 직접 저지르지는 않지만, 남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와주거나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