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2 발의 ·
산업기술을 빼돌리거나 침해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와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법안이에요.
고의적 산업기술 침해 시 손해배상 한도 확대
법원이 고의적인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정할 경우 정할 수 있는 배상액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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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2항
변경 전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해진 사항들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배상액 한도가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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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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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기술침해행위
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을 부정하게 취득·사용·누설하는 등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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