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5 발의 ·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포상금과 배상액, 벌금을 높여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포상금 상한액 인상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의 범위를 기존보다 높은 수준인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릴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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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변경 전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 및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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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포상금과 손해배상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신고나 유출·침해 행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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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기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술 정보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거나 인증한 핵심적인 기술들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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