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5 발의 ·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유출 판단 기준 완화
전략기술을 유출할 때, 단순히 고의로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기술 보호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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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변경 전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변경 후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전략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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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고 포상금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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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기술
반도체와 같이 국가의 경제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수출이나 고용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효과를 주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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