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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과 배상액을 강화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고의적 기술 침해 시 손해배상 한도 확대
법원이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상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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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의적인 산업기술 침해 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고의적인 산업기술 침해 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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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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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생산, 유통 등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를 말하며, 이 법에서는 국가가 지정한 핵심 기술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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