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첩죄 등 안보위협 행위의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으로 넓히고,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제98조(적국에 의한 안보위협)에 새로운 처벌 유형이 추가돼요
기존에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와 군사상 기밀 누설만 처벌했는데, 적국 소속이거나 적국으로부터 금품 등 대가를 받고 정보를 왜곡ㆍ조작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 국내외 정책이나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가 새로 처벌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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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간첩 → 적국에 의한 안보위협)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같은 형에 처했어요.
변경 후
제목이 '적국에 의한 안보위협'으로 바뀌고, 국가기밀을 수집ㆍ탐지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는 행위를 '간첩'으로 규정해요. 여기에 더해 적국 소속이거나 적국으로부터 금품 등 대가를 받고 정보를 왜곡ㆍ조작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국내외 정책이나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항이 신설돼요.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던 종전의 항(제2항)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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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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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외적 안전, 즉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범죄 유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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