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4 발의 ·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때는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초·주요구조부 변경 시 안전서류 첨부 의무 신설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 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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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나 신고 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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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새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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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아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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