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4 발의 ·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구조적 안전성 확보
건축주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기초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할 때, 단순히 허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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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나 신고 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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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안전 서류 제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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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요구조부
건축물의 구조체로서 기둥, 보, 내력벽 등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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