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3 발의 ·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요 구조부 변경 시 안전 확인 강화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어.
변경 후
건축주가 허가나 신고 사항 중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요구조부
건축물의 구조체로서 기둥, 보, 내력벽 등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