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8 발의 ·
자율방범대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자율방범대 활동 공간 지원 근거 마련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쓸 사무 공간이 없거나 열악한 경우가 많아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국유·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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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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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가가 가진 재산(국유재산)을 국민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료를 깎아주는 등 특혜(특례)를 주려면, 이 법의 별표에 그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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