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7 발의 ·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와 이를 심의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 생산자 이익 보호 추가
이 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지금까지는 국민경제 이바지만 목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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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더해,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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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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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관리양곡
정부가 수급 관리를 위해 매입하거나 관리하는 쌀 등의 양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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