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0 발의 ·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등을 만들고 각종 규제완화ㆍ재정지원을 제공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에서도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두어 반도체산업 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해요.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동향조사와 통계도 작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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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변경 전
현재는 반도체산업 발전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에서도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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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이 법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고 제공된 자료에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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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도체메가클러스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되는 세계최대 규모의 광역적 반도체산업 집적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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