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새로 만들고 전력ㆍ용수 지원, 보조금, 세제 특례, 근로시간 특례,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ㆍ보호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반도체산업본부와 기본계획ㆍ실행계획 체계를 만들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고, 정부는 5년 단위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ㆍ보호 기본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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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국가반도체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경쟁력 강화ㆍ보호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정부가 5년 단위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ㆍ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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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이 법률안은 박수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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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정부가 별도로 지정해 육성ㆍ보호하는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핵심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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