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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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9(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른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 중 전매제한대상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전매제한대상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②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전매제한대상주택 판정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