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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 결산보고서와 기금 결산서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국가회계법 개정안이에요.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추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를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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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세입세출결산의 부속서류로 인구변화인지 결산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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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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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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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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