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이 저출산과 같은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를 결산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정부의 예산이 출생 등 인구 변화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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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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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관련 규정은 법이 시행되는 해의 다음 해 예산안과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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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변화인지 결산서
정부의 예산 집행이 출생이나 인구 구조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 결과를 기록한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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