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2 발의 ·
음주 측정 직전에 술을 더 마시는 행동을 금지해 처벌하고, 약물운전도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하고 단속할 수 있게 절차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음주 측정 직전 추가 음주 금지
경찰의 호흡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동을 누구든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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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면 안 된다는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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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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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흡조사
운전자가 내쉬는 숨으로 술에 취했는지 알아보는 음주 측정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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