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8 발의 ·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핵심 운영원리로 삼도록 기본계획·위원회·평가체계를 마련하는 제정법이에요
사회적 가치 개념 정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해서 법의 기준이 되는 개념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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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이 따로 없어요
변경 후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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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 시점을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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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가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인권·안전·환경·사회적 약자 배려·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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