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8 발의 ·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관리 체계 마련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5년 단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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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및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5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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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비무장지대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과 생태·문화적 가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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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서로 무장을 하지 않고 비워두기로 약속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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