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7 발의 ·
1~2인 가구용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다시 만들고, 아파트 매입임대도 조건을 붙여 다시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 재도입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만 임대해도 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새로 만들어요.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경우는 이 유형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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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정의)
변경 전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변경 후
10년 이상(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만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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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 기간과 면적 등 구체적인 요건을 정의하고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 및 공급 대상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변경했어요.
임대의무기간과 양도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해요.
임대료를 계산할 때 단기민간임대주택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정의 규정 개정(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은 시행 이후 새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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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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