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인 가구의 증가에 맞춰 단기 임대와 기업형 장기 임대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 도입
임대의무기간이 6년 이상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새롭게 정의하여,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더 활발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정의함
변경 후
부동산투자회사가 20년 이상 임대할 경우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단기/장기 임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공급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임대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